경북도교육청은 응답하라

포항의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의 무책임·무관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양덕초등학교 안전 과밀화 대책위와 우현초(가칭) 설립 비상대책위가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두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그런데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 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010년 개교한 양덕초등학교는 진흥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 짓고, 20년간 포항교육지원청에 임대하는 `민간투자방식`이며, 매년 12억 원씩의 임대료·운영비를 받는다. 그런데 개교 1년도 안 돼 부실이 드러났다. 교사동과 강당동 사이의 통로가 비틀어져 안전검사 결과 E등급을 받아 재시공했다. 그런데 4년이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강당동이 14㎝나 침하됐다. 포항 북부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연약지반이라 파일공법(지반 깊숙이 기둥을 박는)으로 해야 하는데, 시공사는 매트공법(비교적 얕게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는)을 사용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창문에 금이 가고, 문이 뒤틀리고, 지반이 침하된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이다. 강당동은 학생들의 급식소로 사용되는데, 도교육청은 `위험표지판`은 세워두면서도 학생 급식은 강당동에서 계속한다”며 포항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세월호 이전의 한국과 세월호 이후의 한국은 다를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경북도교육당국에는 마이동풍인 모양이다. 대책위는 “전교생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라”는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을 보면서도 극히 위험한 학교건물에서 수업하고 급식하게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중형이 예고돼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영우 도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때 “우현초등학교를 2016년까지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우현지구는 1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고, 지금 3천 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군이 들어서 있다. 그러데 그동안 초등학교가 없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40분이나 걸어서 먼 학교에 다닌다. 학부모들은 나날이 전전긍긍이다. 교통사고 걱정에,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승용차로 등하교시키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행사를 벌였다. 그런 행사는 할 줄 알면서 왜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교육현실`에는 방관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