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정책, 그 저의가 궁금하다

역대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독도정책에 관한 한 늘 `조용한 외교`를 주장했다. 말은 조용한 외교지만 사실상은 저자세 굴욕외교였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면 경제제재 등 불이익이 돌아오니 소신 있는 외교정책을 펴기 어려웠던 것이다. 국력이 약하면 눈치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감을 내보일 때도 있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 관한 한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YS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극언을 했고, 노무현정부때도 `당당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늘 독도는 `대일 흥정의 카드`였다.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성장한 후 `저자세 눈치 외교`에서 `흥정외교`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이상 기류`가 흐른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장관의 의도가 독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부총리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무시됐다. 국무위원들이 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뜻에 동조했는가.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한데, 정부의 발표는 `수긍할 정도의 신빙성`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것이므로”라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방적 제소를 받아주지 않는다.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함께 제소할 경우만 해당된다. 독도는 애당초 한국땅이니 우리가 제소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제소에 응한다 해도 모든 자료가 우리에게 유리하므로 겁 낼 것도 없다. 다만 일본은 워낙 로비에 능수능란하므로 무슨 야료를 부릴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그러니 외교부의 해명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총리실의 해명은 외교부의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르다.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 했다. `추가검토를 위한 보류`란 것인데, 이것은 외교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이야기다. 입도지원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10월 간신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냈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과정`을 겪었으니 또 다시 `추가검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꼬리를 내린 이유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다. 무언가 중요한 흥정꺼리가 있어서 `독도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대북 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 북한 핵무기와 인권문제에서 동조하자.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의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독도정책을 성토하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애정을 일본에 보여주려 함인가. 이 같은 의문점을 안고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