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들의 솔선수범

올해 국민혈세 2조4천854억원으로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워주었다. `정권이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납세자들의 허락 없이 혈세를 수혈해준` 인기정치 때문에 지금 `연금재앙`이 걱정이다. 납세자들이 들고 일어나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태줄 수 없다”면서 `조세저항운동`을 벌인다면, 그것이 연금재앙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예가 별로 없어서 공무원노조도 심각성을 모르는 모양이다.

다행히 장관과 장관급, 차관과 차관급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했다. 고위직과 장기 재직자가 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 것이다. 장관급은 월 평균 414만원, 차관급은 월평균 391만원의 연금을 받으니, 퇴직후에도 부자로 살게 된다. 고위층들은 `관료마피아`논란에 몰리면서 “퇴직하면 산하 기관에 재취업해 많은 월급을 받고, 거기서 퇴직하면 많은 연금을 받고, 재직중에는 행정권력으로 갑의 지위를 누리는 공무원, 한국은 공무원의 천국”인데, “이런 공무원에게 왜 국민연금보다 3배나 많은 연금을 국민혈세에서 퍼주느냐”는 비난이 빗발친다.

결국 행정부 고위직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은 1천953명이다. 현재 장관과 장관급은 27명이고, 차관과 차관급은 45명이다. 이들이 퇴직하면 4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으며 평생을 부자처럼 지낸다. 그래서 `연금귀족`이란 말도 나왔다. 노조 중에도 귀족노조가 있고, 그들이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업을 주도한다.

`연금귀족`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는데, 아직 미적거리는 부류도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고액연금을 받는 선출직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관계자도 장 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솔선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납세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혈세를 자기들 멋대로 빨아먹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조세저항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말과 통한다.

근래 들어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이 열렸는데,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회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우며 난장판으로 만드니, 이들이 공무원인지 조폭인지 시정잡배들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하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린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비이성적인 집단을 상대로 이성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인기정치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