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기싸움, 여전히 판박이다

국회의 권한 중 나라살림을 다루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국정감사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폭로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만 하고, 질타만 하는 기회”이다.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국정감사는 대체로 `장관이나 기업인 길들이기`용이다. “국회의원의 끗발을 알았으면 차후 알아서 기라”는 엄포가 대부분이다. 국회의 권한이 많이 왜곡되는데, 예산심사 또한 밀실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이 여전하다.

MB정권 시대인 18대 국회에서는 `형님예산`이니 `만사형통`이니 했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경북 동해안지역의 SOC상황을 보면, 이 지역이 역대로 얼마나 심한 푸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늦게나마 보상해준다는 생각은 없고, 여당 실세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까지 생겼다. 여당 실세 지역의 예산은 으레 시비꺼리가 되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철도, 도로, 교랑, 댐 등 토목예산이 몰려 있는 SOC분야는 `국회예산심사의 꽃`이다. 이런 사업은 금방 눈에 띄니 `실적 쌓기용`으로 최적이다. 가령, 도로를 하나 닦으면 그 예산을 따온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여 `아무개 도로`라 부른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SOC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이 쟁탈전에는 다선의원, 당직자 등 당 실세의 `말발`이 세기 마련이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면 그 위세는 대단하다. 국민혈세로 차려놓은 밥상을 놓고, 여당 실세는 더 많은 예산을 지역구에 끌어가려 하고, 야당은 이 실세예산을 표적 삼아 치열하게 공격한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표적`에서 비켜난 경우가 하나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이다. 그는 여당으로 나가 호남지역에서 당선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예산폭탄`을 내걸었고, 여당에서도 묵시적으로 인정했으며, 야당은 `호남지역이기 때문에`성토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토발전역사관`건립 예산의 경우, 여당은 “국가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란 이유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고도성장 등을 주제로 한 역사관”이라며 극력 저지한다.

또 충북 도담에서 영천까지의 복선전철 구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야당은 “여당 실세 지역구예산”이라며 반대하고,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사업은 “최경환 여당 실세 지역구 예산”이라며 한사코 깎으려 한다. 이런 모습은 `합리적 예산배정`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경제영토 73%를 차지한 한국인데, 이제 정신연령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