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든 정부든 다 멋대로다

`선거포퓰리즘`이 결국 사단을 냈다. 지금이 보릿고개 시절도 아닌데, 왜 무상급식을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지 의아했는데, 지역 마다 돈 없다 아우성이다가 마침내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시켰고, 정부와 여당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현실이라면 공짜 급식이 이해되지만 노숙자도 굶지 않게 하는 무료급식소가 즐비한 한국에서 왜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을 일제히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예산을 고갈시키고, 공짜의식만 심어주고, 납세자들에게는 증세위협이 될 뿐이다.

경남지사의 결단이 도화선이 되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복지디폴트`를 선언했고, 시도 교육감들도 긴급 회동을 갖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했다. 선거때 여야가`돈 나올 구멍`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마구 쏟아낸 합병증이다.`선거의 약점`과 `복지의 역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으로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와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혈세를 쓴다. 새정련 당원 한 사람이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업체에 손 벌리지 말라고 국민혈세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정책개발비, 지방당 지원, 여성정치발전, 인건비·사무실비·조직활동비 등에 쓰게 돼 있지만 이 돈을 회식비, 화환 구입비,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에 쓰고도 가짜 영수증을 붙여 `정책개발비로 쓴 것`으로 조작했다.

정당보조금을 지난 33년 간 1조900억원이나 주어왔지만 외부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 사용내역을 공개한 적도 없었다. 국민혈세를 자기 주머닛돈 쓰듯 한 것이다. 국회란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감사원도 선관위도 손을 대지 못한다.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국민도 까맣게 모를 뻔 했다. `국고보조금 비리`의 원조는 국회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비로소 알게됐다. 자기들만 먹기 미안하니 학생들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자고 한 것인가.

국회가 제 멋대로이니, 행정부도 따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뽑아 행정부 직원들의 인건비로 돌려막기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내 적립한 사회보험인데, 정부가 이 돈을 멋대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국민혈세를 뽑아가더니 이제는 공무원 인건비에 고용보험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한다. 국민세금을 쓰는 일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다. 함부로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칼을 뽑아 들 일이 자꾸 생기는데, 국회의 위세에 눌리고,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비리를 방관한다. 박근혜정부의`원칙`이 살아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