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라 한다.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도, 자녀 교육비 부담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폐업한다. 의대생들도 기피하니 전문의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포항에 소아응급진료병원이 없다. 전문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의 종합병원에도 전문의가 없는데, 경주와 대구에는 있다. 포항시청이 소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급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다. 포항이 교통오지라 해서 전문의가 오지 않으려 하는 모양이다.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대우를 좀 더 낫게 해주는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소아응급전문의를 확보해야 하겠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지난 9년 간 약 6천8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지적했다. 공금을 쓰는 일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가볍게 본 것이다. 막대한 공금을 보조하면서 계약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준공영제를 서로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고작이어서, 시민혈세를 버스회사 편한대로 써라는 것이다. 심지어 대구시가 보조금을 조금 늦게 지급하면 버스회사는 돈을 차입하고, 시는 은행금리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돈을 주는 쪽이 甲이 아니라 받는 쪽이 甲이 되는 이상한 계약이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을 놓고 주민과 시행사 간에 갈등이 빚어진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사실관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하겠다. 주민들은 시행사인 LH가 토지보상 문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LH포항사업단 측은 토지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분묘, 지장물, 농기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다고 한다. 포항시가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의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는데도 단속은 겉돌기만 한다. 단속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노점상들이 실개천을 점령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포항의 랜드마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기류를 사용하는가 하면, 분점까지 내는 `문어발식 노점`도 있다고 한다. 시행정력으로 안 되면 경찰력을 빌려서라도 명품거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허술한 부분을 한 곳이라도 방치되면 그것은 곧 큰 문제로 비화된다. 그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