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본부 하나 더 설치를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과 안전행정부의 조직 개편을 천명했다. “해경이 가진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넘겨 해양안전과 전문성,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인사와 조직기능은 총리실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인전행정부도 반쪽 기능만 남게 됐다.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공포된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에 편입되는데, 안전본부는 해양경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정비기술국 등 3국체제로, 지방조직은 기존 4개 지방청에서 5개 지방본부로 개편된다. 기존 동해·남해·서해·제주에서 중부본부 하나를 더 추가, 인천은 서해본부와 중부본부 2개를 가지게 된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대거 넘어들고 있으니,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17개 지방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명칭이 바뀐다.

당초 많은 논객들이 “해경 해체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해체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번 개편안은 해체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해경은 해경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데, 육지 경찰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울릉도·독도의 관할 문제이다. 이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데, 해상치안은 강원도 동해해경이 관할한다. 거리상으로 봐도 강원도보다는 포항이 가깝고, 각종 환자 이송이나 주민 육지 나들이 등 민원도 경북 포항시에 더 많이 발생한다. 당연히 포항해경이 울릉·독도를 맡아야 할 일인데, 무슨 이유로 그동안 `행정구역과 해경 관할권`이 엇박자를 보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때 이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인천이 중국 어선들과 NLL문제 때문에 2개의 본부를 두었다면, 경북 동해안에도 해양경비안전처 등 별도의 지방본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북한 동해안으로 중국 오징어 어선들이 대거 출입하고 있어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포스코, 원전, 포항·영일만항 등 중요가 국가산업시설이 있으며, 폐기물해양배출지역 1곳도 있고, 대게와 고래의 불법조업도 단속해야 하는 경북동해안이다. 할 일이 인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 포항은 관심밖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본부 1개 더 신설하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