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일본 무섬증`

외교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뿐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외교부는 항상 일본의 눈치를 봐왔다. 이것은 `역사적 저자세`이고 `대일본 무섬증`이다. 왜 이런 체질을 갖게 됐을까? 국민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는 반대입장이다. 우리 국군이 24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외교부가 어떤 입장인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중인 34개 과제에 대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했더니, 외교부만 반대했고, 무응답이 5명이고, 8명이 찬성해 이 안건은 가결됐다.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예의 그 환경·안전성·문화재 등을 들고 나와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런 검토라면 2008년부터 오랜 세월 해온 일이어서 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위치를 독도에서 백령도로 옮긴 것도 `대일 무섬증`의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당초 동해의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기지였는데 이를 서해로 옮긴 것은 이미 그 본질에서 어긋나는 조치다. “어떤 시설도 독도에는 짓지 말자”는 외교부의 의견이 왜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울릉군과 의회,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나섰다. 입도지원센터는 이미 건립이 확정됐고, 지난달 20일 조달청에 입찰공고까지 난 사안인데 문화재보호 환경 안전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의 무산으로 비틀어진 정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기관들은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지만, 국민들과 경북도의 지자체들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멈춰서 안 된다. 외교부는 `역사적 굴욕외교 체질` 상 꼬리를 내리지만, 다른 부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고,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 운운”한 것을 보면, 정부 각 부서의 의견도 엇갈린다. 그러니 외교부의 주장에 다른 부서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가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