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금 5천여만원 가로챈 7명 입건

장애인 지원 복지예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활동보조인 일가족이 검거됐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도 단말기에 활동보조 전자카드를 접속시켜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여)씨와 장애인센터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1급 뇌병변장애인 박모(여·23)씨를 돕지 않았으면서도 전자바우처카드를 사용해 시간당 8천550원씩, 모두 5천140만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복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장애인 박씨가 카드를 보관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이후 부모와 동생은 물론 세입자까지 40시간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규교육을 이수시키고 나서 보조금을 가로채는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 박씨가 장애인 상담기관에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자신은 늘 홀로 지낸다”고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수사를 확대해 유사 범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