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북한인권에 관심 없나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학대를 받고 극심한 통제 속에서 숨 죽이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모른다. `출판·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같은 인간의 기본인권을 알지 못한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의 인간학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세계로 넘어가 증언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알지 못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빅 브러더`는 통제정치의 가상현실을 그렸지만, 그런 사회가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것이다. 독재체제 중에서도 세습체제는 `국민의 완벽한 굴종`에 의해서만 유지되므로 그 통제와 학대와 공포정치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도 잡혀가고, 식구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포악한 최고통치자를 신(神)으로 받들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한다. 굶주림과 중노동과 공포와 학대 속에서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강제수용소의 실상을 탈북자들이 증언했지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인권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최고통치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포악정치집단에 대해 유엔이 마침내 응징에 나선 것이다. 북한 고위층들이 총출동되다 시피해서 “최고존엄이 ICC에 회부되는 조항만은 빼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중국의 거부권 행사만이 `살길`이만, 북·중관계가 전과 같지 못하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조차 북한 편이 아니다. 절반이 기권했다.

세계의 흐름이 이와 같은데, 우리 국회는 벌써 10년째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여당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야당안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여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을 감시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강화하는 절충안을 만들면 될 것인데, `특정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다 해서 북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목소리에 막혀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추궁이 지속되면 북한의 인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묵인은 안 된다는 뜻이다. 세상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만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이 왜 두려운가. 북한 주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