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라는 함정

DJ정부때인 2000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 관련 정부안보다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야당 발의안을 이끌어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주는 규정도 이때 포함됐다. 노무현정부때인 2003년 공무원노조는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혈세로 내 주머니 채우는`안을 통과시켰다. MB정부 시절인 2006년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중도 포기했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니, 말은 그럴듯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봐서라도 그 정당성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만큼 합리적인가. 국가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실속만 차리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밑에서 이미 3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는가. 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시절에는 `공무원 감원선풍`이 있었다. 국가예산이 부족할 때 공무원을 감원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국민혈세를 퍼부어주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감원선풍이 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금재앙`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자가 나지 않게 개혁했지만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공복(公僕)이라 하는 공무원이 왜 국민보다 3배나 많은 연금을 받는가.

새정련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대한다”면서 “공동투쟁본부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공무원 비위를 맞췄다. 국정 책임이 없는 야당의 `인기발언`이다. 그러나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것은 국민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행위”라고 했다. 3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태연히 한가로운 소리나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은 민간근로자보다 평생 1억2천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현숙 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보수 수준이 민간근로자보다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의 결정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개혁하는 과감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평가는 국민과 후세들이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