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단·패기 있는 외교관을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지도와 문서는 수 없이 발견된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최근 독도가 “명치 38년 시마네현 고시 제43호로 시마네현에 편입되었으나, 소와 21년 일본정부의 행정권이 정지됐다”라 적힌 `대일평화조약`관련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 함께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영역 안으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김 소장은 “만약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 간다면, 이 자료는 유용한 자료”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독도가 한국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구보이노리오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은 패전후 정부 훈령을 통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니, 일본인과 일본 어선은 독도에 접근 못 하도록 했다”고 기록한 문서도 제시했다. 독도를 두고 관심 있게 연구한 사람들도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자료도 풍부한데,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가르치는 일본인 교사도 상당수 된다.

그런데도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항상 우리나라 외교부는 꼬리 내리고 물러선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앞장서서 가로막았다. 과거 우리의 국력이 미약했을 때는 `눈치외교`가 불가피했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외교부는 언제 용기와 패기를 가진 강단 있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될 것인가.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출입국 사무소에서 4시간 억류된 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8월 14일 독도에서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통일송 `그날에`를 발표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면 가수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섬나라 근성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일본을 성토하고 이승철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지금까지 20만개나 달렸고, 이 곡을 무료로 배포하자 댓글이 순식간에 6만개나 달렸다. 그는 김장훈씨와 손을 모아 “독도는 우리땅”을 더 힘차게 부를 것이라 했다. 일본정부는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외교부보다 자존심이 높다.

외교관을 뽑는 외무고시가 지난해 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이라는 외교관 양성 학교가 생겼다. 단 한번의 고시 합격으로 외교관을 선발해놓으니 실력에서 엄청 뒤떨어져서 전문양성 기관이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다. 학생들은 49주 간 총 3학기, 30여개 과목을 교육받는 실로 `지옥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외교문제를 두고 담판이나 협상하는 실무훈련도 받는다. 성취도 5.0 만점에 2.5점을 받지 못하면 임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병원 신세를 많이 진다고 한다. 이렇게 호된 교육 덕분에 패기 있고 강단 있는 외교관이 독도문제를 다룬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