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전향적 검토를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을 경유해 포항에 왔다.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석탄이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왔고, 거기서 중국 선박에 실려 한국에 온 것이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와 우리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권역에서 남북 물류가 열리게 된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가진 지분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인수하는 간접투자의 모양새를 갖췄고, 중국 국적선이 나진에 들어가 석탄을 실어오는 등 편법을 쓰기는 했지만, 남북한 간의 물류가 열렸다는 것은 통일로 가는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일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이 모두 반긴다. 중국 수출 물류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고, 러시아의 석탄과 가스를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데 덕이 된다. 이 나진 하산 철도는 장차`초원의 길`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 이 길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 끊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과 `통일대박론`에 의해 한국-북한-러시아-중국 간 수송로가 장차 열리고, 그 중심에 포항항이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최고중진회의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의 시작을 계기로 당정이 남북경협 관련 인프라사업을 점검하고, 진정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 기업이 러시아산 석탄을 이전보다 10~15% 정도 싼 값에 도입할 수 있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금 포항에서는 영일만항 건설사업이 진행중인데, 이것은 남북경협과 대북방 교역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 사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020년 완공계획을 더 앞당겨야 할 일이다. 이러한 사업이야 말로 `통일 준비`의 요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구미 수출업체들이 영일만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구 경북의 기업 95%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고작 0.3%만이 영일만항에 온다니 같은 경북지역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도 깔려 있다. 게다가 인센티브도 적지 않고, 항로연장지원금 최대 3억원,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전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5·24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제재조치는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닌가. 기업들이 활발히 대북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서둘러 취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간접·우회 투자`란 불편한 편법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