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행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근래 들어 극언(極言) 수준의 발언을 이어간다. 규제를 암덩어리라 표현한 이후 `단두대`를 거론하며 “하나씩 규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한꺼번에 기요틴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기요틴 박사에 의해 단두대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왕족 귀족들이 여기서 생명을 잃었다. 당시 사형제도는 여러가지였다. 죄의 경중에 따라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신속히 생명을 끊는 것 등이 있었는데, 기요틴은 `가장 인도주의적 사형방법`이라 했다. 단숨에 목을 잘라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가장 짧은 사형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포청천의 `용작두·범작두·개작두`와 비슷했다.

대통령의 기요틴발언은 `가장 인도주의적 규제 개혁 방법`이 아니라 `질질 끌지 말고 단숨에 많은 규제를 일괄 혁파`하자는 의미였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이미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혁 대상 규제 리스트들을 받았는데, 왜 진행이 이렇게 느리냐는 질타의 의미도 있는 `기요틴 발언`이었다. 대통령은 빈말 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 과거의 내무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정기관들이 규제개혁을 미적거리면 언제 `자체개혁의 기요틴`이 들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지역 집행부와 의회들이 일제히 “제대로 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 중앙부서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에 대한 규제를 더 가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불어난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담뱃세 인상분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담뱃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소방안전세 등에 활용하게 해달라”“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재난안전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대응을 위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신설안을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가 분출한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내면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는 불합리 때문에 학생급식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기요틴으로 혁파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부서가 지방행정에 가하는 규제 또한 혁신해서 제대로 된 지방행정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간섭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