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산 지켜낸 것 반갑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12년만이다. 그동안“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킨다” “나라살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 신물난다” “예산안이 흥정의 대상이냐” “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무기력이 문제다” 국민적 지탄의 소리를 국회 지도부가 이제 제대로 들은 모양이다.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지만 올해도 20조원 가량 늘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지침도 있었지만 시대상황에 따른 증감도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동해안의 SOC사업은 뚜렷한 당위성을 가지게 됐다. 부산에서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을 따라 북한 나진 선봉까지 가고, 러시아의 하산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동해안의 교통인프라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투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업이다.

경북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151억원이 증가한 11조2천788억원, 대구는 지난해보다 954억원이 늘어난 3조2천24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 신규사업으로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포항~삼척)에 4천540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도담~영천) 2천500억원, 중부내륙 고속 복선철도 부설(문경~이천)사업 800억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2천278억원이 확보됐다. 이는 교통오지를 없애려는 정부·국회의 의지이며, 환동해시대를 열어가고,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구시는 향후 R&D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기 위한 예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년 1조594억원의 국비예산이 연구 개발비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오송시와 함께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됐고, 중국 등 외국 의료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 등 환경분야에도 상당한 국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

포항시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시간문제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동해 중·남부선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 4천540억원이 반영된 것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고, 이는 남북 경제교류의 기틀을 잡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일만항 복합단지 조성과 인입철도 건설비, 울릉공항 건설사업비가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또 해양건설로봇산업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1억원이 반영된 것과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 예산이 반영됐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일이기에 반가운 것이다. 이병석·박명재 의원과 이강덕 시장, 이칠구 시의회 의장 등 지도층의 노력이 빛을 발하니 그 또한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