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복시대 열리나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희망박람회`에 박근혜 대통령은 밝은 의상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고, 지방에 희망을 주는 격려사를 했다. “우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그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는 언급은 의미심장한 행간(行間)이 읽혀진다. 모든 가치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지금인데, 국가경쟁력을 `지방`에서 찾겠다고 한 것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심과제로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며,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구체적 실천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역행복 생활권 및 특화 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발전예산 3천500억원도 반영했으며, 지역공약사업 예산도 올해의 3조5천억원보다 6.8%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발전정책의 방향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명실공히 `지역이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 기약된다.

대통령은 경북지역에서 있은 2가지 성공사례를 들었는데, 울진원전문제 타결과 구미시의 규제개혁이 그 본보기였다. 울진원전문제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가 15년 묵은 문제를 타결지었다. 지역발전금 2천800억원이 지원되고, 신한울 원전 4기를 건설하면, 에너지 수급문제와 지역 발전이 함께 달성되는 상생발전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의 힘이 지방에서 나온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구미시의 사례를 본보기로 들었다.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기업과 1대 1 담당제를 채택해 기업의 애로를 취합, 원스톱으로 처리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왔다. 공무원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혁파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이다.

때맞춰 5일에는 영덕~삼척간 122.2㎞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공사 기공식이 열린다. 포항~영덕 간 44.1㎞ 1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고, 2단계 영덕~삼척간 철도는 2018년에 개통될 계획이다. 포항~삼척간 166.3㎞ 철도 부설에는 총 3조378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 예산배정이 원활치 못해 공사기간이 늦춰졌지만, 환동해시대와 지방행복시대를 맞으면서 예산배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