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본안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1억원을 반영한 만큼 정부는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정부가 최근 취소시키고, 2009년 확정된 독도 방파제 사업계획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는 독도 방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그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간 8천여명의 학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없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면 위험할 수 있다. 독도에 거주하는 김성도씨 부부, 해수부 공무원 6명, 독도경비대원 16명은 울릉군에 3천300원의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해놓은 일이 없고, 국회가 하는 일까지 방해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의 인권도 별로 보장받지 못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이 14%에 달한다는 국감자료가 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치료 의향을 밝힌 소방공무원은 28.6% 가량 되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경우는 0.7%에 그쳤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3.4%나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면 그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 `세월이 약`이라 여기며 눌러 참는다.

소방공무원은 참혹한 현장을 많이 목격한다. 불에 탄 시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끔찍한 장면을 본 정신적 충격은 반드시 심리치료를 통해 치유해야 한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을 경우 기록이 남지 않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인기도가 매우 높다. 결혼대상 직종 중 최고위에 링크될 정도이다. 그만큼 대우가 좋은 직종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대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골프장 캐디도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이다. 성범죄의 대상이고, 신분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캐디도 전문직종인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살아간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런 인권 사각지대부터 찾아내 정상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