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울릉도` 가능한가

이병석, 박명재 두 포항출신 국회의원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각별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울릉도를 내왕하는 여객선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해서, 울릉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관광객과 울릉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한데,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이 되겠는가. 교통은 산업의 동력인데, 여기서 차질을 빚으면 울릉도·독도는`외로운 섬`이 된다.

포항남·울릉이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어느때보다 많이 확보했다. 일주도로 건설비 225억원, 울릉항 2단계 개발비 550억원, 울릉공항 관련 60억원 등 SOC예산과,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40억원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큭히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비 21억원(총사업비 109억원)을 정부안대로 삭감 없이 지켜냈다.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빠졌던 이 사업을 위해 박 의원은 농해수위원장과 간사,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설득했고, 독도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높게 편성됐다.

박 의원은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단일화된 법체계를 갖춘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이 법이 갖춰지면, 향후 독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외교부는 늘 `조용한 외교·안전운항`을 주장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독도에 대한 자신감`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재)독도평화재단 이사장인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제2회독도평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은 독도주민 김성도·김신열씨 부부는 올해 국세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독도기념품 구매운동을 펴자”고 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해수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에게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행위가 울릉도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니,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헬기와 대형어업지도선 등으로 상시 단속팀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고, 관계 장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울릉도·독도를 위해 노력하는데, 해양항만청은 다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원칙 없는 통제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객선 출항시간 10여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파고가 3.5m`라며 운항을 막은 것이다. 여객선사와 울릉 주민들은 정부의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너무 과도한 방어 위주의 행정이며, 탁상행정`이라 비난한다. 너울성 파도 때문에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면, 연간 100~150일은 울릉도 운항이 막힐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울릉도는 고립되는 섬이 될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방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심해지니, `통제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