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다. 매출 상위 300대 상장사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2만7천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기업 간부인 40대의 한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고가 전혀 없는 지방 영업소에 배치하는 분위기이고, 지방 발령후에 퇴직을 하면 명퇴금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금융업계는 감원이 일상이 됐다. 감원이 없는 곳은 자동차와 일부 유통업계 뿐이다. 웬만해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소문난 몇몇 식품업체도 예외 아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불황가능성이 크고 돌파구도 마땅치 않아 샐러리맨 위기는 심화할 것인데, 경제정책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확대에 쏟아야 한다”고 했다. 수십년 간 일했던 대기업에서 명퇴하고 고향 대구에서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던 사람은 “회사 안은 전쟁터 같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살아 있지만 완전히 산 것이 아닌 미생(未生)의 신세라는 것이다. 1년만에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의 올해 인원 변동폭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위로금도 줄었다. 과거처럼 수억원대의 위로금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19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의 정리해고는 `침묵의 저격자`라는 점이 그때와 다르다. 한꺼번에 일제히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억대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도 많이 줄어들었다. 쉽게 나오던 `억대 연봉자`란 말이 이제 `듣기 어려운 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곳이 공직사회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적연금체제를 어떻게 하든 정상화시키는 일이 정부의 최대 과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리도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겨버리고 안 하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부문 직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현행 호봉제 임금체계도 직무·역할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 전반이 혹한(酷寒)인데 공공부문만 봄날일 수는 없는 일이다.

대구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32명(개인 94명, 법인 38개 업체)을 최근 공개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데 세금체납으로 재정에 흠집을 내는 얌체족부터 망신을 시킬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병행할 것이라 한다. 포항시는 중국 유젠그룹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한 해 경제살리기에 국정 역량을 총집결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