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들

경기는 풀리지 않고, 복지예산의 압박으로 지방재정은 각박하니, 지자체들 마다 예산 절감·새는 구멍 막기·새로운 세원 발굴·외자 유치등에 혈안이 되다시피한다. 험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든다는 속담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건강한 지자체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하겠다.

최근 경북도의회는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를 질문하며, “납부실적이 전국평균은 21%인데 경북관내는 15.3%”라고 밝히고,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고급차를 타고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들의 명단 또한 공개해야 하겠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용역 남발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관 의원은 “6개 사업 용역사업비 8억6천만원 등은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용역 남발과 시민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용역보고서는 캐비넷으로 직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용`보다는 `면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악성 예산낭비다.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회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대회가 있었다. 대학생들이 발로 뛰며 찾아낸 예산낭비 현장의 실제 사례들이 발표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간이영수증이 통하지 않는데 이를 제출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판에 박힌 반복으로 형식에 흘러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는 사례 등을 수집했다. 이런 노력은 대학생뿐 아니라 언론사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감시해야 할 일이다.

대구시는 최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132명으로 이 중 개인이 94명에 67억원, 법인이 38업체에 36억원이었다.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혹독한 처벌을 가할 작정이다. 포항시도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게중에는 생계형 서민들도 있어서 “담뱃값, 주민세 등 지방세가 올라 서민들이 힘든데, 서민들에게는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여론도 있다.

포항에서는 복합호텔 유치 관련, 대형마트 입접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온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머무는 관광`이 어려운 포항의 현실을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 절감·체납세 징수·외자 유치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수적 요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