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행정`이 문제를 만든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불통 행정이 도처에 보인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권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근래 들어 집행부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도 많고,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이 반론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대구에서는 이우환미술관을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시민들과 의회의 반대로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으며, 그동안 들였던 20여억원의 예산에 대한 책임문제만 불거졌다. 당초 공개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그런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경주의 솔거미술관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제안자이자 미술품 기증을 약속한 박대성 화백과 경주시미술협회 사이에 `공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당초 착수 단계에서 공개적 토론을 거치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안동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신도청 사무실 내를 장식할 미술품 구입비로 신도시조성본부가 9억원을 책정해 예산낭비 논란이 벌어졌다. 도의회 예결위원들은 “미술품 기증을 원하는 관내 작가와 협의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술대전 등에서 입선한 작품은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작품은 기증받고, 어떤 작품은 돈 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일괄적으로 `기증`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도 나왔다. 이런 일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미술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

구미시는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드는 시설의 위치를 놓고 1년 반이나 소모전을 벌이다가 결국 금오공대에서 800m 떨어진 곳을 다시 지정해 공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처음부터 구미시와 축협측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체 부지를 찾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구미시의 독단적 불통행정을 비난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를 보여준 한 사례이다.

경주시는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육부촌`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매입의향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경주시가 100억원으로 이 건물을 살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근래 들어 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절차 없이 시민혈세로 너무 많은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있다. 사전에 전문가집단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밀실행정이나 일방적 행정은 이제 졸업할 때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