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가 가야할 길

일본의 공산당이 지난 14일의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중의원 의석수가 기존의 8석에서 21석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공산당은 참의원 11명을 당선시켰으니 총 32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총선 공탁금 10억7천100만원엔의 80%를 돌려받게 됐다. 공탁금은 선거구별로 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는다. 1922년에 창당한 일본공산당은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계기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원전 재가동 반대, 집단자위권 반대, 평화헌법 수호 등 아베정권에 맞서면서 지지층을 넓혀 갔다.

시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지난 10월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우파들은 아베정권을 꾸준히 지지하지만, 또 한편 일본 국민들은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일본공산당의 선명성에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한국의 진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의 화두가 돼 있다.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변함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다.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절망의 늪`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당원 자신들도 잘 알 것이다. 애당초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고,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진보`의 길이 아니다.

전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은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내년 4월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겠으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것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과 5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모순된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진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공산당이 지지도를 넓혀가는 모습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법질서를 지키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지지를 더 얻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이다. 진정한 진보는 무조건적 반대와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지지를 보낸다.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 테러사건”이라 했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에 동조한다면 이 나라 진보에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