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예산절감에 더 노력을

예산절감은 최대 화두이다. 복지예산의 압박이 엄혹한 현실이다. 공직자들이 국민혈세를 `내 돈 아닌 돈`으로 여기는 관행은 이제 영원히 버려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예산 절감 사례를 심사해 상을 주는데, 경북 영주시는 `통합도서관 건립으로 예산 절감`을 실현해 올해 장관상을 받았다. 영주시와 경북도교육청이 상호 협조해서 시립도서관과 도립도서관을 통합해서 건립하고, 도교육청이 관리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190억원 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이 복합문화시설은 2017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올해 162억원을 절약했다.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감사하고 심사해서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미리 차단한다. 사후 감사는 책임문제만 남을 뿐 낭비된 예산을 되돌릴 수 없으니,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시가 현장중심 행정을 펼친 결과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과 기술을 비교 검토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후 불필요한 공정은 과감히 줄였고, 시장거래가격 재조사, 원가분석자료 활용 등 엄정한 계약심사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그런데 구미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주요 건설공사에서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등 7개 건설공사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검토, 현장적용성 조사 없이 발주했고, 그 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러 개의 공사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법상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직접 혹은 전문가에 의뢰해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구미시는 그런 필수적 절차를 생략했다. 감사원은 예산절감 모범 사례도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각각 9조1천503억원과 694억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구미시는 중국 대표적 경제포털사이트인 `중국경제망`에 대서특별되어서 경제외교를 충실히 잘한 도시로 부각되었다. 이 포털사이트는 구미시에 대해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 사례로 구미시는 국내 최초로 무선충전기 버스를 운행하고, 낙동강 주변을 공원화해 탄소제로 녹색도시로 만들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창시자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고양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중국 시안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고, 구미는 박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그래서 중국 언론이 구미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구미시가 경제외교에서 성과를 내는 만큼 예산절감에도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