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외교의 방정식

박근혜정부의 외교 화두는 동북아 평화이다.`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패권다툼을 완화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국제정치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란 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는다”란 뜻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웬쑤·승냥이·살인마·전쟁광`등 폭언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손잡기를 간절히 원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조짐이고, 요인암살과 사이버공격을 주도한 `정찰총국`, 탄도미사일 등 무기 수출업체인 `조선광업`, 무기 거래기관인 `조선단군무역`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전폭적 지지”가 아닌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남북 평화와 국가 이익을 고려한 대응이다.

러시아는 남북관계의 핵심적 지렛대이다. 러시아의 자원이 나진·선봉을 거쳐 포항으로 수송되는 현실에서 한·북·러의 관계는 평화공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우리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는 편법을 써가며 간접투자를 한 것은 `3국의 관계 정상화는 국가이익을 위한 필수적 수순(手順)`이기 때문이다.

한·북·중 관계는 그 해법이 매우 복잡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중국인데, 북한이 그 뜻에 부응하지 않으니 `혈맹`관계에서 `우방`관계로 격하됐지만, 북한 시장경제의 초기 단계인 `장마당`에 공급되는 물자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다. 물류를 통해 두 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대`나 `기권`,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며, 우방의 명맥을 유지한다.

일본과의 외교 방정식은 간단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중국·북한에 대해 태펑양전쟁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36년간의 한국 강점, 난징대학살, 북경 침공 등 동북아 평화를 깬 역사에 대해 일본은`통석의 염`이라는 말 한 마디로 덮으려 한다. 그리고 한국·중국과 영토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동북아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고, 과거사 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13억 중국 인구는 우리의 최대 소비시장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이 속속 포항지역을 노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지역에 투자한 중국기업이 문 닫고 물러가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포항`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동북아 평화를 이뤄가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