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경쟁·큰 협력의 시대

인간은 태어나면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경쟁도 발전의 한 방법이고, 협력도 그렇지만, 그 방식이 정반대라는 점이 문제다. 경쟁은 남을 배척하는 일이고, 협력은 포용한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더 많이 교육받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개의 화살과 열개의 화살`이야기도 실렸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연설은 노령층들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다.

최근 상생협력의 권역별 행정협의체 구성에서 모범 사례가 보도됐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벽을 허물고, 학교와 기관 간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복지행정과 주민만족도에서 전국 상위권이다. 3년 연속 도시대상, 2년 연속 복지행정상,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민과 구청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청은 구민들이 바라는 바에 잘 부응하고, 구민들은 “더 살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구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이뤄진 결과였다. 이같은 수성구의 사례를 더 넓게 확산시키면 `자치단체간 권역별 협의체`가 된다.

2008년 경북도청 유치경쟁이 치열할 무렵, 북부권 행정협의체, 동남권 행정협의체, 서북권 행정협의체가 구성됐다. 각 자치단체들이 각개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도 좋으니, 우리 권역에만 오게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다. 결국 11개 자치단체가 모인 북부권 행정협의체가 승리해서 도청을 가져가게 됐다. 서북권은 `경북의 중심에 있다`는 논리, 동해권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란 논리를 내세웠지만, 북부권의 균형발전논리가 대세를 장악했었다.

그때 맹렬히 도청유치운동을 벌였던 `권역별 행정협의체`가 지금은 시들해졌다. 특히 신청사 준공을 눈앞에 둔 북부권협의체마저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도청 유치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을 추스려 세우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체가 당당히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외지 투기꾼들이 더 설친다. 지자체 간에도 `경쟁관계`와 `이해상충`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영덕 간의 대게 갈등 등 사소한 문제가 대강(大綱)을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는 `형산강 공동개발`을 놓고 상생의 손을 잡고,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은 경쟁, 큰 협력`이란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