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 심하다

포항~울릉 여객선이 겨울철에는 결항이 잦다. 션플라워호가 정기 검사에 들어가고 우리누리 1호가 운항하고 있지만 잦은 결항으로 주민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동불편과 함께 생필품 조달, 우산 고로쇠와 겨울나물, 오징어 등의 운반이 중단돼 울릉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경북도는 4천599t급 씨스타7호를 대체 운항키로 하고, 유류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3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파고 3.5m 이상에는 어떤 선박도 운항할 수 없으니, 4천t급 선박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놀고 있는 배를 돈을 주면서 모셔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다.

울릉도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에 야간 조명을 위해 철치한 컬러투광등이 1년도 안 돼 가동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있다. 군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가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까지 듣는다.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치밀한 계획 없이 `내 돈 아닌 돈`이란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새벽 포항에서 석모씨(61)가 숨진 사고는 119의 맹점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와 포항북구소방서의 지령 및 출동 지점이 서로 맞지 않아 `정확지점`도착이 늦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숨졌다. 유가족들은 “119 신고후 20여분이 지나 도착한 구급차는 신고 장소인 송도4거리 인근 H빌라가 아닌 다른 H빌라로 오인 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구조구급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 이라며 `정확지점`을 잘못 표시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기지국 1km 반경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빌라가 많아 정확지점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며, “이는 119상황실 근무 인원을 줄여 출동 인력을 더 늘린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했다. 상황실은 `두뇌`에 해당하는데, 그 두뇌가 부실해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 인명 희생은 예산낭비 보다 더 심각한 잘못이므로 보다 정확한 지령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구미시는 2011년 국비와 시비 40여억원을 들여 구미, 칠곡지역에 대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던 한 시민이 낭패를 당했다. 가려던 구미보건소도 검색되지 않고 심지어 구미시청까지 검색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인데, 이렇게 부실하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하기 어렵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소명으로만 검색된다는데, 왜 정류소 주변의 공공기관명은 빠졌나. 국민혈세 낭비 사례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