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구 최대한 반영해야

영덕군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본지가 여론조사를 했다. 영덕군 성인 남녀 1천231명을 대상으로, 읍 면 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 가중치 분석을 통해 자동응답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스미스리서치가 실무를 맡았다. 그 결과 `찬성 35.8%, 반대 51.8%`로 나타났다. 2012년도 김병목 전 군수 재임시에는 찬성이 67.2%였는데, 지난 2년간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여기에는 쓰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원피아` 원전비리와 부실운영, 삼척시의 원전 반대여론 우세 현상, 원자력발전소가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정부의 늑장이다.“원전 유치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2.3%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37.7%에 머물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다.

유치 결정 후 2년 간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찬성률이 높다고 방심했던 것인가. 그러나 원전은 `위험시설`이란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 `상당한 보상`이 아니면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이 원전과 방폐장이다. 울진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3천억원의 지원을 약속해 타결되었다. 정부가 성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서 성사됐고,“소통이 이뤄낸 대표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영덕 원전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심했고, 그 결과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영덕군민들은 `공단 50만평 조성, 신도청지인 안동~영덕간 철도 부설,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영덕군의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만한 투자는 필요하다. 영덕의 복숭아 등 농업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군민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원전지역 어류 이미지`손상 등을 감안하면, 영덕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다만 원전해체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덕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이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연구센터 유치를 바라는데, 왜 영덕만 특혜를 주느냐”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영덕군의 인구가 불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역발전 차원이고, 경북 동해안의 에너지클러스트 조성 차원이다.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종북좌파와의 대결 등에 정신을 뺏겨 지역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영덕 원전문제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