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독도문제 출제해야

올해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70주년이 된다. 아베 총리는 종전기념일에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속에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 예상된다. 국제적 압박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국제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1993년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말한 것이 `고노담화`이고, 1995년 종전 50주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는 뜻을 표한다”고 말한 것이 `무라야마 담화`아다.

우리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는 독도 수호의지를 한층 강화했다. 과거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엄중하게 대처`란 적극적 표현을 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라 썼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 고쳤다. 특히 영토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북핵 등 안보문제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또 한편 울릉군은 독도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독도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영토박물관인데, 그동안 대국민 독도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울릉군은 20억원을 들여 전시실을 리모델링할 생각이다. 또 30억원을 들여 4D영상체험공간을 조성해 교육과 전시와 학술행사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군 공무원들이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으로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사업에 선봉을 담당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가고, 전 국민 우리땅 독도 밟기운동 전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은 독도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거나 외교부의 의향을 존중하는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능시험에 독도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3문제 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에 한 문제, 2012년에 두 문제만 출제됐다. 또 초 충 고교에서 독도교육을 10시간 내외 실시하도록 `권장`한 2011년 교육부 지침 이후에도 수능에 독도문제는 소외되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능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독도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시험에 출제되면 `권장`하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한다.

독도가 왜 우리의 고유영토인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다. 그래서 매년 대입 수능시험에 한 문제 이상 출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출제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