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설익은 정책들

이상과 현실은 늘 삐걱거리기 마련이지만,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면 그 규정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슨 공약이든 `예산 뒷받침`이 중요한 것과 같이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 설익은 정책이 너무 많다.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독도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이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영식(상주) 의원은 독도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 가르친 점을 질타했다. 그는 “독도교과서가 오류 투성이지만 이를 지적하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일본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다.

포항에는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지정`만 해두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고, 단속활동도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양식에 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법규는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선언적 의미`뿐인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은 자명한데, 단순히 “단속카메라를 설치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모지린다”는 이유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다.

법규에 의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지정 시설의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500m이내에는 시속 30㎞로 서행하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지만, 단속장비와 관리할 인원이 없으니, 운전자들은 그런 규정이 있는 지조차 모른다. 당국은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대당 4천~5천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니, 결국 이런 법규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고가 나면 와글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이 문제다.

올해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일감이 늘어났고,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법규만 보면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다. 법만 만들어놓으면 다 잘 굴러갈 것이라고 정책입안자들은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4천여곳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할 처지이니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보육교사 충원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폭발적으로 늘린 무상보육정책이나, 인원 충원계획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일만 늘려놓은 일 등이 모두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 추락은 이런 것이 원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