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대선때 봇물 터졌던 복지공약들을 짊어진 보건복지부가 안쓰럽다. 보육교사 양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져나온 무상보육정책 때문에 아동학대 파동을 맞았고, 복지부가 비난의 표적이 됐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며칠 사이에 “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로 정책이 바뀌었다. “부평초 정책”이란 소리가 나온다. “문형표 복지장관이 불쌍하다”는 말도 들린다. 험란한 시기에 복지장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사계 전문가들로 기획단이 구성돼 1년 6개월 간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것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복지부장관은, 무슨 이유인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헙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문가집단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은 휴지쪽이 되고 말았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없는 정책 뒤집기였다. 여론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일어나자, 정책은 다시 요동쳤다. `포기발표` 6일만에 `기획단안을 토대로 개편작업을 진행하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회에서도 호응하는 편이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갔지만, 복지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금이 가도 많이 가고 말았다. 정부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후유증은 무섭다.

KTX동해선 개통 날짜가 오락가락한다. 국토부는 2014년 1월 20일 `12월 우선 개통`을 명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1일 철도시설공단에 의해 2015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강덕 당시 당선인이 확인한 결과였다. 그리고 6일 뒤 국토부 철도국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당초 5~6월 개통계획을 3월로 앞당긴다”고 보고했다가 허위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지역민들은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개통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해 KTX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의 개통일만 4월 초로 밝혔을 뿐 동해선 개통일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동해안 지역민들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KTX 개통일이고, 이에 맞춰 연계 교통 체계 등 각종 지역시책들이 개시될 것인데, 그것이 오락가락하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지역 복지사협회가 1,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받을때 자격증 발급비 1만원에 협회 가입비 3만원과 회원증 1만원을 합해 5만원을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협회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인데,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미끼로 장사하느냐. 사기나 다를 것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