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세`도 잡아야 한다

`복지와 증세`가 논쟁거리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일종의 속임수”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증세 말고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특히 야당은 줄기차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다. 부자감세는 참을 수 없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 기살리기에 역행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시각이다. 특히 지금 국제경기는 바닥권인데, 여기에 기업의 어깨에 세부담을 더 올려놓으면 경쟁력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증세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복지도 더 잘 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회 여야가 모두 손발을 맞춰서 추진해야 할 과업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세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란 언급에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이 처리되어야 기업들도 투자의지를 세울 수 있고, 국민도 창업 의욕을 낼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놓고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일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말이 `겉으로는 부드러운 부탁`이지만 속에는 `뼈 있는 질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원 조달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증세(增稅)다. 세율을 올리든 새 세목을 만들든 국민의 주머니를 더 울궈내는 방법을 들고 나와 `합법을 가장한 착취`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대통령도 “세금을 더 거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응급환자에 링거를 주사하는 대증요법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경제를 활성화시켜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처방”을 대통령은 꾸준히 밀고 나갈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꼼수 증세`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2월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더 매기겠다고 한다. 40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천양지차인데, `가격`이 아닌 `평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용역을 `위탁`한 경우만 세금 더 내라 한 것도 상식 밖이다. `깃털 뽑는 방법`이 서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