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사장 선거도 개혁을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설날이 끼어 있어서 말썽이다. `선거와 명절`이 겹친 것이다. 농·수·축·임협 조합장은 명절을 맞아 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렸다. 그러나 이번 설에 현직 조합장이 상품권을 돌리면, 그것은 `현직 조합장의 선심`으로 비칠 수 있어서 `현직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관행화된 것을 선거와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면, 현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다.

협동조합장은 인사권·재정권·사업권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선거가 늘 혼탁했다. 그래서 국회는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전에는 조합별로 따로 선거를 치렀는데, 관리가 소홀해 각종 부정선거가 극성을 부렸지만, 통합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 처벌도 엄격해서 선거가 상당히 맑아지게 된다. 선거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전국 사법기관이 적극 협력하니 그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선거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위법 탈법이 끼기 마련이어서 아무리 선거법이 엄해도 이를 피하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통합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각종 비리가 지역사회에 있었다. 청송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고, 청송선관위도 조합원 2명에게 45만원을 준 입후보 예정자를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의 명절 상품권`은 `양날의 칼`이어서, 선관위는 “이번 설날 선물은 선거 후에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감독기관은 “교육지원사업비를 현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올해부터는 관련업종의 `자재구입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얼마나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했던지,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약속해주세요”라고 외치며 공명선거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항 출신의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생 4명은 한달여 간 농협의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선관위원회와 함께 각 농협과 시장을 돌며 공명선거 약속 서명을 받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동조합장 선거와 함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통합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마을금고`수준을 넘어서 은행이나 조합에 준하는 규모로 발전했고, 사업의 범위도 넓어졌으며, 외자투자 등 임원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정선거 요인이 적잖이 끼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선관위가 맡아 엄격한 처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과열 혼탁이 심한 선거를 그렇게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