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사상 최초 年 1%대 진입

금통위 2.0%→ 1.75% 결정
디플레 대응 통화정책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를 기록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은이 경제회복 효과 및 저물가 기조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내렸고 다시 5개월 만에 0.25%p를 추가로 인하했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증대 등을 통한 가계의 소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효과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가계부채 폭등과 원화 약세 부작용 등 여러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는 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엔 가계 부도 등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3조7천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의 은행 빚 증가세를 주도해온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2월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폭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 및 주택 매매가 급등에만 영향을 미치고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돼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반가운 기색이다.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매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특히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매수세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효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전세 매물의 가격은 더욱 폭등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난을 겪는 세입자들도 차라리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주택매매시장이 활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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