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척결하라

요즘 `삼포 가는 길`이란 유행어가 생겼다. 취업포기·결혼포기·희망포기, 3가지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들도 취업난을 겪는다. 대기업만 바라보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현상은 우리나라의 특이상황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중소기업 위주여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시대에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727개 기업 중 30.4%인 221개 기업이 `일자리 세습`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었다. 퇴직자는 물론 현직 조합원과 장기근속자의 가족까지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세습은 2013년 울산지법에서 위법으로 판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노조가`권력기관`으로 변한 것이다.

황제노조니 귀족노조니 하는 대기업 노조 중에 이런 `국법 위에 군림`하면서 취업 못한 젊은이들을 더 절망시키고, `삼포가는 길`로 이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봐도 취직되지 않는 `3포 청년`들이 봤을 때 `고용세습`은 사회악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회악이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왜 이런 불합리를 묵과하고 있는가. 기업들은 왜 노조에 끌려다니기만 하는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니 한심할 뿐이다.

최근 영일만항 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것도 취업에 얽힌 비리였다. 자체조사에서 취업 미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20여 명의 조합원이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폭로한 조합원은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3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조합 관계자나 그의 측근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도 노동조합이 `권력집단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설상가상으로, 경북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천신도시와 경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이 10.2%인데, 경북은 9.6% 수준이다. 경북도는 올해 12%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6개는 국가기관이라 공무원 시험을 거쳐야 하고, 3개 기관은 소규모여서 채용인원이 미미하니, 그 또한 난망이다. 채용박람회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들은 시큰둥하다. 채용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노력도 좋지만, 채용비리부터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