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관도 성역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막아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고 한다.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을 생각이다. 또 각 부처별 소관 복지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 중복사업 등을 고려해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앙과 지자체들이 이같은 복지정책 개선에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재정 절감과 함께 연구·개발(R&D)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발본색원키로 했다. 그동안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보호 위주의 정책`때문에 각종 비리와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심야와 주말 시간의 연구비 카드 사용, 동일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지출로 의심되는 유형을 중점 감시키로 했다.

비리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처벌도 많이 엄격해졌다. `3진아웃제`로, 국가 연구비를 유용하다가 3번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된다. 또 학생 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5년간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한다. 그동안 `연구 개발 장려책`으로 연구기관들은 국고보조금을 자유롭게 사용해왔지만, 그 `자유`가 비리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근래 복지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예산절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특히`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는 정부여서 비리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포항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62개 기관에서 50억원의 비리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는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며 여러 출연기관을 운영중이다.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와 포항테크노파크 두 곳은 포항시 출연기관이고, 매년 수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R&D기관은 한국지능로봇연구원과 포항나노기술센터 등 다수에 이르고, 경북도도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6~2014년까지 POMIA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88억여원, 경북도 60억원, 포항시 63억원, 기업 69억여원 등 279억여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연구수탁고는 20억원인데, 실제 15억원에 그쳐 출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지원금은 이제 `눈먼 돈`이 아니다. `3진 아웃제`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