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주기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각 언론들은 이를 점검하는 일에 나섰는데, 그 결론은 `확연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공무원들이 해먹던 것을 정치인들이 대신하게 됐고, 안전을 위한다며 규제를 강화해 생활 압박만 가중시켰다”란 소리도 들린다. 정부부처 하나가 완전 해체돼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한 부처는 역할이 반쪽나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의식` 하나만은 살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사 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히 짜서 현장과 지자체, 중앙정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고시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돼가는 양상은 대통령의 뜻과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주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수정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에 밀린 양상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국민들도 이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주장`만 있고 `타협`은 없으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사회안전망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세월호 관련 법안 입법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50건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몇개 되지 않는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방에서의 상황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본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현장점검 및 취재를 해본 결과 현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대형선박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항만과 연안을 오가는 소형선박의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했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여서, 울릉도 산나물 수송은 지난 1년간 절반으로 줄었고, 관광객도 35%이상 감소됐다. `안전효과`보다 `생활압박`이 더 큰 규제라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소형선박이나 사설 통학버스는 안전사각지대라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