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에 대한 국제적 응징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5명이 연판장을 만들어 주미 일본 대사에 전달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고도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공화당 의원 8명이 서명했다는 점이 의외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93년 고노담화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전범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하고, 위안부와 노무자를 강제징용하고 학대한 과거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편 사단법인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유족회`는 일본 전쟁범죄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72개이다. 유족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미불노임공탁금, 후생연금, 군사우편저금, 기업우편저금 등 수십조원의 돈이 일본 우정성과 유초은행에 공탁돼 있는데, 정당하게 받을 돈을 찾아오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족회는 미국 대형로펌 `콘 앤드 스위프트`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이 로펌은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군수업체 상대 손배소에서 75억 달러를 받아낸 바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아베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위안부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 유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아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할머니는 “사과와 배상금을 받게 되면, 자식 하나 없이 인생을 망치며 뼈아프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라 했다. 또 인권운동가 출신인 세일라 잭슨 미 연방 하원의원은 “과거 한국여성들을 상대로 가해진 일제의 잔혹행위에는 장애와 죽음, 자살로 이어진 집단 성폭행과 강요된 낙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됐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2013년 겨울 전범의 위패에 참배했으며, 봄과 가을의 제사에는 봉물을 봉납한다.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의 영령 246만6천 여 위를 받들고 있으며, 그 중에는 극동군사재판에서 사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전범 14명이 포함돼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태도를 국제사회가 비난한다. 독일과 달리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영유권주장 등 일본의 후안무치를 비난하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정권은 `국내적 인기와 정권유지`를 위해 곡예외교를 펴고 있다.

광복70주년이 되는 올해 대일(對日) 응징 문화행사에 북한의 동참이 요구된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고, 남북이 하나되어 대응해야 할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