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질병 언제 고치나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냈다. 기업체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관행적·보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 `예외적·일시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나왔다. “금품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김대중정부에서는 20.6%, 노무현정부때는 9.9%, 이명박정부때는 4.6%,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4%로 감소세지만, 북유럽 청렴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16개 행정분야 중 부정부패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법조계`란 응답이 25.7%, 건축·건설·공사가 19.8%, 세무 17.9%, 경찰 13.9%, 조달·발주 6.6%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행정연구원 측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부패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이해출돌방지법령(김영란법)이 제대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홍콩의 `청렴공사`나 일본의 `도쿄검찰`같은 무서운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묻지마 투자`도 문제다. 국민혈세를 `내 돈 아닌 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쓰는 악습이 여전하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안에 게이트볼장이 3개 있는데, 63억3300만원이 들었고, 무료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객이 일주일에 한 두 팀에 불과하다. 박경호(66) 전 달성군수가 만들었는데, 수요조사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지었고, 인구 밀집지역에서 10㎞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나쁘다. 이용객도 없는데, 운영예산만 추가로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전국 도처에 있다.

울산시 남구 스케이트장은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이용료를 받고 연간 1만명이 이용하면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대전시 중구청 역시 4계절 스케이트장을 열었지만 이용객이 없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인공암벽장도 연간 7차례 정도 이용될 뿐이다. 이런 사례들을 전부 조사해서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면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얼굴내기 행태 또한 고질병이다. 최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구미시에서 열렸는데, 선출직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치켜올리기 연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정작 대학교수의 주제발표 시간에는 대부분이 자리를 떴다. `포럼`이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하고 헤어진 모양새였다. 지역 국회의원 이름을 연호하기 했다니,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지역 선출직 살리기였다는 비아냥을 받고 말았다. 이런 고질병 언제 고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