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변해야 한다

공동이익보다 개인이익, 국가 이익보다 당파 이익이 앞서는 사고방식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나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귀를 막고,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당파 이익에 따라 “이것 하나 통과시켜주면, 저것 들어주겠다”는 이른바 `끼워팔기` `조건 걸기`때문에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국민은 “다음 선거때 보자”고 벼르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잊어버리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망각증`을 믿고 느긋하다.

노동계도 국회와 `도찐 개찐`이다. `파업권력`이라는 무기를 수시로 꺼내 든다. 국가이익은 안중에 없고,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서슴치 않고 파업무기를 휘두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공청회에 왔으나 노조원 200명이 가로막아 단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섰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고, 노인 대우할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는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평균수명이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반대하면서 공청회 자체를 막았다. 그러니 “무슨 껀수만 있으면 반대부터 하는 버릇”이란 비난을 받는다. 파업하고 시위하면 어떤 이익이든 얻게 되는 전례가 이런 악습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망설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그러니 1년 근무하고 직장을 옮기는 비정규직이 50%를 넘는다. 근로자나 기업체나 다 손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도 노조는 반대한다. 자신들의 신분안정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족노조·황제노조란 계급이 생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일 능력도 없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울산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할만한데 근래 들어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SK어드밴스드PHD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외국자본까지 유치했다.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다. 그런데 노조가 이를 또 막고 나섰다. SK를 `집중 타격 사업장`으로 정하고 `노조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내·외 기업 투자를 막는다. 노동계가 변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