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어업을 살리자

청마 유치환 시인은 대표작 `울릉도`에서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로 시작해 울릉도를 “장백의 멧부리 방울 튀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라고 노래했다. 시에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의 동생 독도`가 행간에 숨어 있다. 오늘날 `애달픈 국토의 막내`는 독도다. 많은 역사자료가 `한국령 독도`를 증명하고 있으며, 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두고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는 일본땅`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 각부처들과 경북도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독도 입도 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건물은 외교부와 문화재청의 반대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외교상의 문제와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명분이었으나 이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정책이었다. 그 `반대의 철책`을 이번에 걷어내고, 이미 확보한 예산 51억원에 덧붙여 내년예산에 21억원을 추가로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박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착공 뿐 아니라, `아름다운 독도 세계에 알리기`사업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독도탐방 기회 제공`사업을 위한 예산도 해양수산부로부터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세계 지도 제작사에 대한 로비활동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토록 하고, 독도가 일본영토에 소속된 것으로 왜곡시키는 국제로비활동을 맹렬히 전개해왔는데, 우리는 그런 활동에서 뒤처졌다. 그러나 이번 2가지 사업으로 국제홍보활동을 펴게 되었다.

울릉·독도관광은 지금 최악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 강화로 울릉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었는데, 올해는 메르스사태로 또 한번의 곤경에 빠졌다. 울릉도는 전염병 청정지역이지만, 간접적으로 유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울릉군 내 관광업체와 주민 300여명이 도동항에 모여서 홍보풍선 날리기·호박엿 깨기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울릉경제를 살려달라는 `애달픈 국토의 막내`의 애소이다. 비가 내리고 기온도 내려간 지금 메르스도 죽어가는 중이니, 미루었던 울릉·독도관광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울릉군민 억장 무너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저인망(트롤)어선의 동해 조업 구역을 확대하고, 채낚기어선의 광력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 한다. `광력기준 상향조정`은 찬반이 갈리지만, 트롤어선의 동해 조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울릉어업을 죽이는 일이다. 트롤어선은 주로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대형업체들이고, 그동안 줄기차게 조업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에서 트롤어선이 또 덮치면 울릉도 어업은 끝이다.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