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퓰리즘이 만든 재앙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몰린 것은 `3악재`때문이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부유층들의 부패와 이기주의, IMF의 무능이 그것이다. 비극은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줄 것”이라고 했다. 펑펑 쓰다가 국고가 비자, 빚을 얻었다. 외국 기업들은 하나 둘 그리스를 떠났다. “이런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란 것을 그들은 알았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은 대부분 `빚더미 위에서 흥청망청한 나라`들이었다.

그리스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민들은 복지의 달콤한 맛에 취해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가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중독에 빠져버렸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끝내 나라를 망쳐놓았다. 정치가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니, 기업들의 부정부패는 더 기승을 부렸다. 탈세, 무허가 영업,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국민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놀아도 연금이 많으니` 굳이 땀을 흘릴 이유가 없었다. IMF는 `물웅덩이로 기어가는 유아`같은 그리스를 보면서도 손을 쓰지 않았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그리스가 갈 길은 2가지 뿐이다. 긴축을 해서 빚갚을 돈을 모으거나, 갚기를 포기하고 유럽공동체(EU)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긴축`이 이상적이지만, 복지중독에 빠진 그리스 국민이 그 긴축한파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월급은 깎을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는 판이다. 긴축을 하든, EU를 탈퇴하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스의 인재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희망 없는 말에 미련을 두지 말라”란 바둑 격언이 있는데, 나라 망친 정치가들이 버티고 있는 조국에 미련이 없다. 의사, 학자, 엔지니어, 문화예술인들이 독일, 스위스, 호주 등지로 떠나고 있다. 두뇌유출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기둥을 갉아먹어서 집을 쓰러뜨리는 흰개미 같은 정치꾼들이 떠나야 하는데, 그들은 그대로 있고, 국가의 기둥들이 떠난다. 이것이 그리스의 최대 비극이다. 뉴욕타임스는 “인재들이 그리스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했다.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 인재가 사라지니 `희망`이 없어진 것이다.

남의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점점 `공짜 중독`에 걸려가고 있다. 선거때 마다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마구 쏟아낸 정치가들 때문이다. “시내버스를 공짜로 타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까지 있었다. 우리나라 빚도 만만치 않다. 수출부진, 내수부진에 메르스까지 겹치는데, 공적연금은 암초에 걸렸고, 경제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스 사태가 결코 남의 일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