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세라 한다.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시늉만 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근무한 일이 없는 지인,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내거나,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사람이 다시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고, 근무중인 사람이 퇴사한 것처럼 허위신고해서 나랏돈을 축내는 수법이 횡행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연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을 받고,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천만원,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국고도둑이 줄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단속 불철저·미온적 처벌`이나 `포상제 홍보 부족`이 아닌가. 부정수급 수법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단순 부정수급에 그치지 않고, 전 사업에 걸친 복합적인 양상이라는데, 범행은 날고 당국은 긴다.

공기업의 국고도둑질도 여전하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허위출장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범행을장기간 조직적으로 자행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7년간 실제 가지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돈은 유흥주점 회식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스크린골프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공기업·산하기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적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엄령은 공포탄이었으니, 부실 공공기관이 줄어들지 않는다. 경북도 산하 기관에 전문성 없는 도 고위 공무원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일이 잦고, 심지어 연임까지 하는 지경이다.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이 가는 자리가 된지 오래고, 그들은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전문성이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연봉이나 받아가라”란 소리나 들으면서, 출장 달아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다.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 13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기업체 대표와 브로커, 명의를 빌려준 가담자 1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보조금을 받아 일부 개인용도로 쓴 기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준 가담자들은 2년간 매월 30만원씩을 받았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되지 않아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국고도둑이 설치는 한 실효성은 떨어진다. 새는 구멍부터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