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 철회해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전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철회 촉구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겨우 지났는데 기업들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일원화에 대해 “지방세목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염태영 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은 “지방소득세가 이제 막 도입됐는데 중앙정부가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소득세를 통한 과세자료연계 등 국세와 지방세 행정이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