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방안 7일 확정,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수순 밟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7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청 해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중소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한 만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산자부 내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넘긴다. 대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자부에 남기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