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통한 합의에 엇갈리는 평가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남북긴장상황이 남북한당국의 극적인 합의로 해소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남북 합의결과에 대해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대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들도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던 전쟁위기가 진정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 대다수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결과가 북한의 반복적인 무력도발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24일 “매번 반복돼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확실한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측이 지뢰 폭발사건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임을 인정하는 표현도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런 사건 때마다 나왔던 제3자적 입장의 유감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더구나 공동보도문 어느 곳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은 전혀 없다. 이 정도 유감 표명의 공동보도문을 갖고 “`시인·사과`를 관철했다”고 자찬하기에는 낯부끄러운 결과다.

해외 언론 역시 “한국의 승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북한이 익숙한 `도발 각본`을 고수했다”, “한국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에는 못 미친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춰보면 남북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명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북한이 이같은 무력도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력도발은 우리 군의 강력한 맞대응을 부르게 될 뿐 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제2,제3의 도발을 막으려면 무력도발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깨달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