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 111억 `꿀꺽`

세금계산서·견적서 등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中企대표 등 6명 구속
연구원 13명은 입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부사장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정부 출연기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이르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

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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