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공기업 체질 바꿔야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소식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방공기업이 내는 이자만 해도 한해에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이자 실상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의원이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등 경영실적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천53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2010년 1조4천728억원에서 2011년 1조5천197억원, 2012년에는 1조5천753억원으로 올라가다가 2013년에는 1조 2천541억원, 지난해 1조1천312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2010년 448억원, 2011년 200억원, 2012년 142억원, 2013년 114억원, 2014년 101억원 등 최근 5년간 이자지급액이 1천5억원에 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같은 시기 245억원, 180억원, 147억원, 133억원, 106억원 등 총 811억원이었다. 경북개발공사 역시 같은 시기에 52억원, 74억원, 103억원, 117억원, 110억원으로 총 456억원이었으며, 경북관광공사는 2013년 23억원, 2014년 51억원 등 최근 2년간 74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부채발생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크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짧은 기간에 이자비용을 줄여나가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부채실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지방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낮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히 퇴직 공직자를 지방공기업을 이끄는 수장에 임명하는 관례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몇몇 고위 공무원의 `퇴직후 보험`처럼 여겨지는 한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