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보수로 가는 여당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을 모두 끌어안는 한편 정치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가 4대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데는 당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그것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당·청 관계나 당청간 국정 파트너십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이 나아갈 방향을 `개혁적 보수`로 정의하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로 일견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보수나 개혁 모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 데,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니 보수의 단점을 얼마나 보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궁금하다. 자칫 보수도,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투표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소속 유권자나 다른 정당원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하향식 공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

현재 여야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전략공천을 하고, 또 일부는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 국민참여 경선 방식 등을 혼합해 후보를 뽑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아래서는 당내 권력자의 영향에서 공천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정당 후보가 된 사람은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취지도 좋고, 장점도 적지않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문제는 있다.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와 조직에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크고,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제와의 충돌, 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 문제, 정당 조직 동원으로 금품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점을 크게,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