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덕 고속도로 내년 개통

정부 예산 387조 편성 확정
올해보다 3%, 11조 늘어나
복지예산 비중 31% `최대`
울릉공항 1년 앞당겨 착공
포항~영덕 구간 철도 완공

내년부터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울릉도공항은 1년을 앞당겨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을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특히,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물류망과 지역 산업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2017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울릉도 공항을 내년 말 조기착공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교통망도 조기에 착공하고 확충한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는 2천239억원을 들여 내년에 완공하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도 502억원(도공 201억원)을 들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영천~언양 간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734억원(도공 1천101억원)의 예산으로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경주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3개지구)도 국토교통부 반영액 402억원보다 많은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철도망의 적기 개통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항~삼척 철도건설(포항-영덕 구간)은 747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더욱이 포항~울산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3천669억원이 반영됐고, 영천~신경주 간 복선전철화도 1천160억이 투입된다.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15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올해 3천764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821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방사광가속기(3~4세대) 공동이용연구지원과 영일만항 건설,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등에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