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방 위원회 통·폐합

행자부 내년 3월까지 정비
1천936곳 3년간 회의없어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9.3%(1천936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2만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했다.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는 1만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는 1천920개(9.2%), 조례상 위원회는 6천999개(33.6%) 등에 이르고 있다.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천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천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특히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위원회는 유형별로 구분해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안재휘기자